출산의 의료화와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10에 자기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입법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개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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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는 배아의 CCR5 유전자를 변형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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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언론에서 크리스퍼가 배아 단계에서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혈우병이나 뒤센근이영양증과 같은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인의 아이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연구가 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어날 아이가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아 단계에서 CCR5 유전자(CCR5 단백질이 없으면 HIV에 거의 감염되지 않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연구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과학자와 처음으로 크리스퍼 아기를 탄생시킨 중국 과학자가 타겟으로 했던 유전자도 모두 CCR5 유전자였죠.

 

부모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배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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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치료결정권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의 운영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지난 2017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입니다. ‘안아키’ 카페 논란은 의료방임과 아동학대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아키 카페의 치료법을 따르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부모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권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료방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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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밍크코트의 가족 ‘전원합의’ 딜레마와 연명의료결정법

밍크코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밍크코트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밍크코트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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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이 될 수 있을까요?

gaming disorder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게임중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약, 도박 중독만큼 익숙한 개념입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게임중독 역시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WHO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게임이용 장애’를 규정하고, 이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가지는 의미, WHO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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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커뮤니티 활성화와 의료정보

지난 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와 같은 환자 커뮤니티가 스마트 헬스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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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에서 ‘동의’의 의미

지난 글에서는 ‘사생활 비밀보장’을 다루며, 정밀의료연구를 할 때 정보의 주인이 ’동의’를 해야 연구자가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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