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시간에는 미래의료 플랫폼으로서 원격의료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원격의료의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련 제도의 세밀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4조가 유일합니다.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은 시행된 지 십여 년이 넘었지만, 원격의료의 실질적인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의료의 전면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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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사각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장기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기로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는 것일까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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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 A는 핸드폰에서 Pager 어플을 실행합니다. 어플 내에서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하고, 인근에 위치한 의사들의 리스트를 핸드폰으로 찾아봅니다. A는 6년 이상의 의료 경력이 있는 의사B를 선택합니다. 의사B는 A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A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A는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사에 휴가를 쓸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Pager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모바일로 진료 요청을 하면 인근의 전문의가 주택을 방문해 진료를 보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Uber 와 같은 사업모델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거나 영상통화로 의료 상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Pager와 같은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Uber for Healthcare)”라 부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왕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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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미래의료의 플랫폼

가까운 과거만 해도 환자가 헬스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며, 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건강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질병을 지닌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대응적⋅사후적 성격이었죠. 하지만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떠오르며 의료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및 시스템을 다루는 산업분야로, 건강관련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정보 관리로 질병의 예방⋅건강증진과 맞춤형 의학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예방적⋅능동적인 의료행위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이 되는 ‘원격의료’를 소개하고, 미래의료 플랫폼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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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서울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온 여성을 신원확인도 않고 계류유산(임신 중 태아 사망) 환자로 착각해 마취를 하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경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 주의경보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지침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건의료기관들이 학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안전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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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의사 대신 어깨뼈 수술을 하며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수술 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집도의가 수술실에 사복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병원 내 CCTV에 포착되며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수술하거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등 수술실 내에서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현황 및 견해의 대립을 살펴보며,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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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연구와 관련 법령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의 핵심기술이 각 지식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특징을 갖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의료분야의 연구자들은 인간연구대상자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생명의료연구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특징을 갖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서 정밀의료연구는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의료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그것도 인간의 신체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정밀의료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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