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와 원격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최대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발표는 원격의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개념을 살펴보고, 원격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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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바라본 삶의 마지막을 그리는 일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거쳐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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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개인정보보호

지난해 한국 의료계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서비스입니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대량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 진단,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일명 ‘인공지능-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시험하는데 다양하고 많은 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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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트랜센던스’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컴퓨터에 인간의 뇌를 업로드 하여 슈퍼컴퓨터 ‘트랜센던스’를 만들겠다는 과학자 ‘윌’에게 또 다른 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신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윌’은,

인간은 이미 오랫동안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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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의료서비스,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영화 <빅 히어로>

“10점 척도 중에 너의 고통은 어느 정도야?” 

영화 <빅 히어로>에 나오는 로봇 ‘베이맥스’의 질문입니다. 베이맥스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질병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의 몸을 스캔하여 땅콩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을 캐치하거나 상처 부위에 소독이나 약을 발라주는 등 기초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최첨단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접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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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 이대로 괜찮은가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의료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사고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의료의 어두운 면과 같은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료사고를 겪는 환자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의료분쟁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의료분쟁 해결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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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일성 문제(non-identity problem)

쌍둥이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한 여성이 이소티논(isotretinoin, 피지 분비를 억제하여 여드름 질환을 치료하는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가 묻습니다. ‘임신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소티논을 복용하면 베고 있는 아이에게 뇌 손상을 초래하기에 나온 물음이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임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임신 시기는 뒤로 미뤄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가 생각해보건대 지금 이소티논을 복용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뇌에 손상을 입은 아이 A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소티논과 피임약을 같이 복용하고 여드름이 치료가 된 나중에 두 약을 모두 끊고(6개월 뒤) 임신을 한다면 정상인 아이 B가 태어나죠. 여기서 아이 A와 B는 명백히 서로 다른 정체성(identity)을 갖습니다. 처방에 영향을 받아 선택하기로 한 임신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아이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부부가 임신하여 생긴 존재인데 만약 해당 과거의 그 시점에 부부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현재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방이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을 했다면 태어날 아이가 A라고 했을 때, 처방에 영향을 받아 6개월 미룬 임신으로 태어날 아이는 A가 아니라 B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문제인 비동일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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