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와 의료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제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성 강화의 주된 내용이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구성되는 바, 평소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병실료 및 간병비 부담이 경감된다면, 이 여파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이상영, 강희정,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7호) 사실 기존에도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편으로 의료제공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개선은 어느 하나의 행위자 차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에 관하여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 Instant Replay – A Quarterback’s View of Care Coordination, Matthew J. Press, M.D. ) 하나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Ambulatory Care Coordination for One Patient

위 이미지의 가운데에 있는 PCP는 ‘Primary Care Physician’의 약자로 ‘1차 진료의’를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80일 동안 PCP가 자신의 환자가 치료받은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80일 동안 총 12명의 의료진이 치료를 했고, 1차 진료의의 경우 32번의 이메일과 8번의 통화를 통해 다른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 상의 했습니다. 1차 진료의사는 또한 자신의 환자, 환자의 아내와 12번 소통했습니다. 환자는 80일 동안 5번의 수술·시술을 받았고 11번의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1차 진료의사는 주치의로서 책임을 지고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까지 책임 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 과정들을 환자 본인만의 결정으로 그것도 대형병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치료 과정이 계획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감 있게 받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 역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생각건대 아무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시스템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부담금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즉,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개인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일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원의 흐름을 바꾸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이상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한 재원들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을 앓을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모두 보험료로 지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형병원에의 환자 집중현상도 의료재원이 낭비되는 하나의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재원 사용에 실패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종 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된 의료체계라면 그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요? 감기나 배탈과 같은 경증질환 치료는 필요에 따라 개인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고, 정말 중한 질환일 경우에는 국가의 의료재원을 통해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비로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의료체계라면 중증환자들이 최대한 고민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적시 적소에서 유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정부, 정치적인 영역 모두에서 힘을 합쳐야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환경과 체계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은 의료 소비 양상을 바꾸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요구해야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관련 문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고민해야합니다.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와 의료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1개의 생각

  1. 미국이나 한국이나 primary care physician 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대형병원 specialist 에게 referral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사가 대형병원으로 referral 도 안해주고, 보험에서 보험료 지급도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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