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연구에서 사전 동의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박사 3학기 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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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절차는 사전 동의 여부입니다. 과거의 연구 방식은 연구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의 강화로 인해 연구자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할 가치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기초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연구 대상자에게 진정한 자율성 실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박도 없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련한 유효한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소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분류되는 유아, 만취자, 백치자 등이 그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의가 연구에 필수적 과정이라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의사무능력자들은 자신에 관련한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연구대상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정당하게 거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들 삶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의사 무능력자에 포함되는 여러 대상들 중 아동에 주목하고 그들 연구에서 동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잠재적으로 자율성의 역량을 갖추었지만, 아직 의사결정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에서 동의를 고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정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론 그 규정이 아동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규범 이상의 윤리적 고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할 가치들을 만든다는 바탕으로 기획된 국제 ERIC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RIC 프로젝트란 UNICEF 연구센터와 Childwatch International, 호주 Southern Cross University의 Cen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뉴질랜드 Otago University의 Children’s Issues Centre 간에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로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연구에 관한 국제적 상황에서는 보호주의와 참여주의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존재합니다. 아동은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는 주체적 참여를 권장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RIC 프로젝트는 둘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아동의 보호와 참여를 상반되는 관점으로 여기기보다, 아동의 능력과 의존성 및 취약성이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ERIC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UNCRC(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UNCRC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최초의 완전한 국제 법률 문서입니다. 아동의 연구 참여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조사 결과의 가치와 유용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능력, 의존성과 취약성이 아동의 연구 참여를 포함하거나 배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ERIC는 세 가지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을 근거로 삼습니다. 존중, 혜택, 공정성이 그것입니다. 이 규범을 통해 드러나는 ERIC의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연구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을 가치를 지니며, 의사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둘째, 아동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숙련된 성인 보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 학교 및 지역 공동체 상황을 포함해서, 아동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개선에 중점을 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존중, 혜택, 공정성이 잘 입증된 윤리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대상 연구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다 성찰적인 접근방식과 의견 교환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런 규범은 아동대상 연구의 사전 동의에서도 드러납니다.동의에는 명시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연구자, 아동 참가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로 이뤄진 3인 체제 중심의 다중 연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윤리적 복잡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이 의미하는 바는 아동이 자유롭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할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두 명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동의는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윤리적 연구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참가자에게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대상자가 어린이일 때, 그의 환경적 상황, 서로 다른 발달능력을 염두에 두고, 아동의 연령과 역량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은 위험과 잠재적 혜택을 포함해 연구에 어떤 내용들이 수반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성인과 아동 간 힘의 관계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아동의 동의가 자유롭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나 거부는 아동에게 무언의 강요 기분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구하는 순서와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느냐에 따라 아동의 참여 활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는 재협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동의는 연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최초의 동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는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협의가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 동의만큼이나 사전 거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일 경우, 모든 단계에서 동의의 재협의는 지속적인 윤리적 과제입니다.

출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http://childethics.com/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전문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티모시 F. 머피지음,  생명의학 연구윤리의 사례 연구, 강준호 옮김, 서울: 서광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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