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안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생명의 기적 4분. 바로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꼴로 돌연사 위험에 처하지만 이중 생존자는 5.1%에 불과해(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급성 심정지 연구자료, 2014년 기준) 미국의 생존 퇴원율인 10.8%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주(8.8%), 일본(9.7%), 덴마크(10.8%) 등 대부분 선진국도 우리보다 생존 퇴원율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골든타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 곁에 있던 가족이나 일반인, 주변 사람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해도 몸속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가 4분여 동안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뇌 손상 없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런 처치 없이 4분이 지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고, 10분 이상 지나면 사망하게 됩니다. 즉. 쓰러진 즉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만 적절히 시행했어도 사망자 중 상당수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하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살아난 이후 건강상태는 의료인이나 소방대원이 아니라 희생자 주변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인명 구조에 나서고 싶어도, 괜히 끼어서 피해를 볼까 두려운 마음에 선뜻 발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복음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부상을 당한 채 길 위에 쓰러져 있었을 때 유대교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유대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었다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이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여 고의적 ‘구조거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 63조 25항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만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김숙향, 2007) 이웃나라 일본도 불구조죄를 유기죄(遺棄罪)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일본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에 빠진 사람이 노인 영아 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구조하지 않는 사람이 그를 보호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유기죄(형법 271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200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취지를 수용하여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응급의료법 제5조의 2)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과 우리나라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적극적인 구조를 유도하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고도 그냥 갔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구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면책에 포함되는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재교육전 41.2%가 “잘못된 경우의 책임소재가 심폐소생술 시행의지를 저해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나유하등, 2011). 구조자는 일각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각에선 개인 각자의 도덕적인 잣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만 골든타임 4분 안에 결정되는 생명의 무게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누군가는 그로 인해 평생 지게 될 양심의 가책에 의한 무게를 고려해 볼 때, 구조거부죄의 처벌에 대한 논의, 선의의 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의 면책범위에 대한 논의와 면책조항의 존재의 필요성, 또 이러한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처방할 수 있는 교육의 확산과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구체화되고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4분이라는 시간은 순간적으로 수많은 고민을 하며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니까요.

*참고논문과 학술지

우정숙(2015), 일반인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향(2007),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 교육 및 법적 뒷받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유하, 송근정, 조규종, 임훈, 이중의(2011),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후 목적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의 변화. 대한응급학회지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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