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부는 한류 열풍, 메디컬코리아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여러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에서의 한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정도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컬코리아’라고 불릴만큼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핵심지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및 외국인의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부는 한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의료관광’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선정하였고, 2009년 5월 1일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며 의료관광사업을 적극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문가 육성 및 고용창출을 통해 의료관광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현재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법무부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통한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산업 개발지원 등 각 부처의 협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의 의료관련 전문매체는 오르비스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0년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이 2014년에 비해 4배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2020년까지의 한국 의료 관광객 및 지출 예측’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도화된 의료 전문 인력, 최첨단 의료장비, 그리고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가 한국 의료관광의 강점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리서치 결과를 항목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의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이며, 이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진료과목은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종합 건강검진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만 몰렸던 기존 의료관광에서 탈피해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나 순환기 등 내과 진료와 신장,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 외국인환자는 6만201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36만명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세를 보입니다. 2019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내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200명 대상 ‘2018외국인환자만족도 조사’결과, 1인당 한국에서 지출한 의료평균금액은 1600만원이고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90.5%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한국 의료관광산업 성장세의 가장 큰 요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기술 및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타국에 비해 저렴한 의료비가 산출되는 결과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한국의 의료법 및 보험제도입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메디컬 비자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라는 명칭을 선두로 하여 법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등록갱신제도 시행하면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치료안전성 확보를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우수한 사회 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비용과 치료수준에서 큰 강점을 갖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로 규정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들도 3개월만 의료보험비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의 의료보험 부정수급 문제와 국세납입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가 외국인의 의료보험가입 자격요건 및 보험료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개선되어 도입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험료에 있어서도 과거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아닌 전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과 비슷한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 외국인의 보험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한국의 보험제도는 외국인에게 여전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인공관절 치료를 한 예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치료에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지만 한국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수술비⋅입원비⋅재활치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월마다 납입되는 보험료의 인상이나 가입조건의 강화에 따른 외국인들의 불편함은 그들이 누리게 될 혜택에 비해 그리 과도한 침해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보호함에 따라 보호범위 내에서의 외국인의 권리보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확실해졌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방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의료와 관광은 선뜻 서로 연결되기 어려운 단어들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관광을 접목시켜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분야가 창출되었고, 현재 한국은 ‘메디컬 코리아’로 급부상하며 그 선두주자에 섰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합리적인 보험제도가 바탕이 되며, 의료와 관광의 연결이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레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법조계의 상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료관광산업 분야에서 계속될 한류 열풍을 기대해봅니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의료관광, https://ko.wikipedia.org/wiki/ (2019.05.0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2018외국인환자만족도 조사, http://medicalkorea.khdi.or.kr (2019.05.01.)

-The Business, 2020년 한국 의료관광 시장 4배로 커져, http://www.thebusin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63 , 2019.05.01

-이정면 외(2016),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연구행정부 정규연구보고서

<이미지출처>

https://pixabay.com

의료계에 부는 한류 열풍, 메디컬코리아”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한국에 잠시 체류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해택을 받는 외국인은 언론에도 종종 보도 되듯이 한국에 친척이 있어 장기체류가 가능한 교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순수한 외국인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경우 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는 병원의 자율에 달려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비가 그리 높지 않다면 이것은 수요와 공급 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즉 병원 입장에서 환자를 다른 경쟁 병원이나 경쟁 국가에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치료비를 측정 했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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