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밍크코트의 가족 ‘전원합의’ 딜레마와 연명의료결정법

밍크코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밍크코트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밍크코트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7.>

위의 제18조 2항에 따르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 밍크코트는 ‘만약 환자가족 중 한 명이 연명의료중단을 거절하여 전원합의에 이룰 수 없다면?’이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영화 속에서 노모의 연명의료 비용을 감당하고 있던 언니와 남동생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둘째 현순을 찾아갑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순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계속되는 내내 남매끼리 얽혀있는 갈등은 더욱 환자가족들로 하여금 합의에 이룰 수 없게 합니다. 복잡한 현실에 몸담고 있는 환자가족들에게 ‘전원합의’는 그야말로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화 속 노모인 환자는 의식이 없어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이라면 왜 환자가족의 ‘전원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환자가족의 전원합의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환자가족끼리 전원합의를 이룰 수 없어 연명의료중단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환자 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최근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중단 동의를 받아야 했던 점을 ‘19세 이상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우선 해당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이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를 이뤄야 하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축소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을 앞두고 ‘전원합의’라는 이룰 수 없는 이상보다 실질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개정안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영화, 밍크코트, 20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기사, 존엄한 삶의 마침표를 위해 … ’연명의료결정’ 대상범위확대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9000134

<이미지 출처>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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