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의료화와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10에 자기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입법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개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중단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 뿐 아니라 당사자의 촉탁 및 승낙에 따라 임신중단을 하게 한 사람도 처벌하고, 의사 등 의료인이 임신중단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합니다. 하지만 낙태죄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헤어지거나 이혼을 요구 받은 남성이 돌변하여, 여성에게만 임신중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여 낙태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결과적으로 낙태죄는 남성이 임신한 여성을 통제하거나 임신중단 경험이 있는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여성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 2차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두어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 정당화사유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의사낙태죄의 적용을 두려워하는 병원들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한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수술을 해주겠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거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2차가해가 이뤄지게 됩니다. 나아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한 여성을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즉 낙태죄 조항 및 모자보건법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감내하거나 불법적인 수술환경에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낙태죄는 결국 여성의 임신출산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존중하고 보장받아야할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재생산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가집니다.

대상판결은 ‘자기낙태죄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정당화사유 이외에는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침해’라고 계속적으로 판시합니다. 해당 부분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의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생산권은 성적자기결정권 및 출산의 선택권을 포함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신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근거로 하여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명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자, 성평등 사회로의 큰 걸음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성평등한 사회에서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과 존중에 기반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것이 개정입법에서 충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에 관한 대상판결 이후의 개정법은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출산 및 보건의료기술과 사회문제가 결합하여 상충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화’(medicalization)는 이전에 의학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증상들이 질병이나 질환 같은 의학적 문제로 정의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현상과 문제를 의료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와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출산의 의료화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의료 권력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산권’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재생산에 대한 모든 영역과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양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의미하며 나아가 성적관계에서의 젠더평등권과 임신·출산에서의 자기결정권 등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임신중단 또는 출산 이후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재생산권 침해는 임신중단에서도 이어집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은 뒤 숙고할 시간을 주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허용 기간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여성의 재생산권에 따른 임신중단 결정에 있어 ‘22주’라는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22주라는 의학적 한계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면, 근소한 차이로 기간을 초과하였으나 임신중단의 필요성이 절실한 여성의 재생산권은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임신중단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또 다시 재생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낙태죄 처벌로 인해 그동안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임신중단수술이 양지화되어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료화에 치우쳐 임신중단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지 4일후 이정미의원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 여성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가능하다.

– 14주부터 22주에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를 삭제하고 태아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거나 입을 것이 명확할 때와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여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 22주가 초과한 때에는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수 있을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이는 임신중단결정 가능기간을 세밀하게 구별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실질적인 권리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로 상담 및 숙려기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입법은 임신⋅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임신중단의 의료화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사회경제 사유의 도입과 상담 및 숙려기간제도를 통한 임신 여성의 권리 존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입법은 의료서비스 및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임신중단수술 지원⋅임신중단 의약품 도입 합법화⋅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의료분야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완책이 수반된다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재생산권을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6년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출산의 주체로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개정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이은영 외,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한국의료법학회, 회지 Vol.18 No.1, 105-128pg(2010)

-김광재,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No.473, 217-242pg(2018)

-조영미,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한국여성학, vol.20, no.3, pp. 67-97(2004)

<이미지출처>

http://report.dbpia.co.kr/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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