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첫 번째 변론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이 현재까지 5차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배 소송의 첫 번째 변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변론에서는 담배가 과연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인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방향을 유추해 보기로 합니다. 계속 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첫 번째 변론 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있어 제조물 책임 적용 가능성

제 1편 다수 담배 제조사  피고 특정 문제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5월 15일, 4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담배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담배 제조업자가 다수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일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적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이야기는 담배 소송과 관련한 의료법적 쟁점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지 않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외국의 이론 및 판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로 ‘택일적 책임이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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