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와 의료인, 쇼닥터

백수오, 어성초, 시서스, 새싹보리, 크릴오일…….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어 유행했던 건강식품들입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전 시간대에 TV를 틀면,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특정 식품이나 약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나온 다음, 의료인들이 나와서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는 의료인들이 직접 특정 식품이나 약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채널을 돌려 홈쇼핑채널을 틀면 방금 전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식품이나 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한 의료인들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언급하면, 곧바로 홈쇼핑채널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두고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의 연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해당 방송이 가지는 파급력도 커졌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몇몇 의사와 한의사들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이 상업화되고 방송출연을 상업적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일부 의사나 한의사들이 등장하면서 ‘쇼닥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쇼닥터는 방송(show)과 의사(doctor)가 합쳐진 단어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의료인들 중 특히 쇼닥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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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와 원격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최대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발표는 원격의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개념을 살펴보고, 원격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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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의료서비스,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영화 < 빅 히어로>

“10점 척도 중에 너의 고통은 어느 정도야?”

영화 <빅 히어로>에 나오는 로봇 ‘베이맥스’의 질문입니다. 베이맥스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질병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의 몸을 스캔하여 땅콩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을 캐치하거나 상처 부위에 소독이나 약을 발라주는 등 기초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최첨단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접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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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치료결정권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의 운영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지난 2017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입니다. ‘안아키’ 카페 논란은 의료방임과 아동학대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아키 카페의 치료법을 따르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부모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권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료방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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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커뮤니티 활성화와 의료정보

지난 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와 같은 환자 커뮤니티가 스마트 헬스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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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그 목적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2018년 9월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 및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사전심의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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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덴마크인들은 자신이 아프면 가장 먼저 ‘커뮨(kommune, 지방정부)’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린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노인들은 공동 주택에 함께 모여 살며 파티를 하고 수영, 공놀이, 춤 등 다양한 놀이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에,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이 4명 중 1명꼴이라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심화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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