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동물 학대-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과잉다두사육)의 문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1. 애니멀 호딩이란 무엇인가

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만이 동물학대인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의도 자체는 학대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고통을 다수의 동물들에게 동시에 행하는 동물학대의 문제로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이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이란 즉 ‘과잉다두사육’의 문제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동물의 개체 수를 훨씬 초과하여 사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케어조차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육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도 관련되어 의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학적 및 통계적 매뉴얼’에서 애니멀 호더를 ‘강박적 인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 “의도치 않은 동물 학대-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과잉다두사육)의 문제”

동물보호의 필요성 및 현행법상 한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 상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받고, 주인이 있는 동물을 죽게 하면 이는 남의 소유물인 재물을 상하게 한 것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는 재산죄의 처벌영역은 이미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학대하거나,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그러한 학대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1년 넘는 기간에 걸쳐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아 비밀장소에서 잔인하게 도살하여 마리당 1만 5천원을 받고 건강원에 팔아온 A씨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현행법 상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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