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누구나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수가 어느덧 천만 명 이상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우 대체로 85세 전후의 평균수명을 기대하지만 대부분 동물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인기 있는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의 경우 수명이 대략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한 이상 이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 이별을 하고 난 다음 그 처리는 법적으로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우리법상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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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일찍이 하이데거가 강조했듯이, 유한한 이곳에서의 생에 내던져진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가 실제로 맞게 될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들었던 생각은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더불어 마지막 순간에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다는 공포 역시 이에 못지 않게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공포 속에서 세상을 뜨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 ‘무연사’와 같은 외로운 죽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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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지난 해 AI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닭 3058만마리, 오리 317만마리, 메추리 등 기타301만마리 등 총 3677만 마리에 육박하는 규모의 가금류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이 생매장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0년 소 15만여마리, 돼지 331만여 마리, 염소 7천여 마리, 사슴 3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던 구제역 파동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이런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무자비한 학살자 혹은 이러한 학살의 방관자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동물전염병확산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공장식 축산형태와 대량생산의 구조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형 축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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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기 전부터 운동을 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기형아 방지를 위하여 엽산 등을 섭취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유전에 의한 선천적 질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전에 의한 질병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잘 키워보기도 전에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해 수차례 자식을 잃는다면 부모로서의 상실감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지막 희망으로 2016년 4월(9월 발표) 멕시코에서 세계 최초로 ‘세 부모 아이’가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 “세 부모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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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얼마 전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을 방송에 담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을 받고 갈 곳을 잃은 ‘기후난민’의 상징으로 북극곰이 일반적으로 화자되고 있긴 하지만 지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태 뒤에 기후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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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suicide survivor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자살 생존자로, 자살을 시도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뜻일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 단어는 사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이를 자살로 잃게 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자살사별자라는 뜻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유가족’이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 비단 이 단어 안에 가족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자살자의 주변 지인들이 겪어야하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였다’, 혹은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원죄의식 속에서 ‘survive’해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계속 읽기 “Suicide Survi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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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어느 날 갑자기 꿀벌이 실종되는 ‘군집 붕괴현상’(CCD·Colony Collapse Disorder)을 들어보셨나요? 200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군집 붕괴현상’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일벌들이 이유 없이 사라져 벌통에 남아있던 여왕벌이나 애벌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으로 그해 30%의 꿀벌이 사라졌고, 해마다 각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현상입니다. 계속 읽기 “꿀벌실종사건과 항생제”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의 몸통은 원통 안에 있고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눈꺼풀은 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에 샴푸를 넣든가 마스카라를 여러 번 덧칠합니다. 어떨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도 당신은 눈을 깜빡인다든가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끼 동물실험의 모습입니다. 눈을 깜박이지 않는 토끼는 좋은 실험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험토끼는 여러 실험을 거친 후 실험이 다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안락사를 당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읽기 “동물실험과 대체실험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요즘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작년에 크게 터졌던 메르스 사태부터 지카 바이러스,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하여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콜레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 와중에 서울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모의원과 올해 초 강원도 원주시 모의원에서도 발생하여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또 다시 동작구 소재 모의원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것입니다. 계속 읽기 “C형간염 확산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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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이영신
일반적으로 치과에 가면 어떤 진료를 받으시나요? 치아 우식증 치료, 스케일링, 교정, 임플란트 등등 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 21일, 이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읽기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과 소비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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