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은 의료사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는 소위 ‘신해철법’이라는 불리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 읽기 “의료분쟁조정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안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생명의 기적 4분. 바로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꼴로 돌연사 위험에 처하지만 이중 생존자는 5.1%에 불과해(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급성 심정지 연구자료, 2014년 기준) 미국의 생존 퇴원율인 10.8%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주(8.8%), 일본(9.7%), 덴마크(10.8%) 등 대부분 선진국도 우리보다 생존 퇴원율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계속 읽기 “심폐소생술, 안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