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과 대체실험법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의 몸통은 원통 안에 있고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눈꺼풀은 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에 샴푸를 넣든가 마스카라를 여러 번 덧칠합니다. 어떨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도 당신은 눈을 깜빡인다든가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끼 동물실험의 모습입니다. 눈을 깜박이지 않는 토끼는 좋은 실험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험토끼는 여러 실험을 거친 후 실험이 다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안락사를 당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읽기 “동물실험과 대체실험법”

C형간염 확산과 처벌 수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요즘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작년에 크게 터졌던 메르스 사태부터 지카 바이러스,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하여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콜레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 와중에 서울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모의원과 올해 초 강원도 원주시 모의원에서도 발생하여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또 다시 동작구 소재 모의원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한 것입니다. 계속 읽기 “C형간염 확산과 처벌 수위”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과 소비자 선택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일반적으로 치과에 가면 어떤 진료를 받으시나요? 치아 우식증 치료, 스케일링, 교정, 임플란트 등등 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 21일, 이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읽기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과 소비자 선택권”

의료분쟁조정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은 의료사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는 소위 ‘신해철법’이라는 불리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 읽기 “의료분쟁조정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안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생명의 기적 4분. 바로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꼴로 돌연사 위험에 처하지만 이중 생존자는 5.1%에 불과해(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급성 심정지 연구자료, 2014년 기준) 미국의 생존 퇴원율인 10.8%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주(8.8%), 일본(9.7%), 덴마크(10.8%) 등 대부분 선진국도 우리보다 생존 퇴원율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계속 읽기 “심폐소생술, 안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