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진료의 표준화를 기대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의학은 같은 질병에 대해 환자마다 치료법이 달라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복지부와 한의학계는 진료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질환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진료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한의학 전문가가 참석하는 추진위에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우선 30개의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됩니다. 진료지침은 대학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진료의 표준화보다는 한의학의 안전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료협회는 추진위원회를 한의학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을 꼬집으며 명확한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공익 및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의학에서의 진단명은 의학에서 차용하여 쓰기 때문에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기 “한의 진료의 표준화를 기대하며”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와 의료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제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성 강화의 주된 내용이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구성되는 바, 평소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병실료 및 간병비 부담이 경감된다면, 이 여파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이상영, 강희정,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7호) 사실 기존에도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편으로 의료제공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개선은 어느 하나의 행위자 차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에 관하여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 Instant Replay – A Quarterback’s View of Care Coordination, Matthew J. Press, M.D. ) 하나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속 읽기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와 의료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