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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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약, 도박 중독만큼 익숙한 개념입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게임중독 역시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WHO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게임이용 장애’를 규정하고, 이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가지는 의미, WHO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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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비범죄화, 그 이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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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내려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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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보건법이 나아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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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진료를 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은 학회를 통해 두 가지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전하며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여당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에 따라 일명 ‘임세원법’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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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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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를 만나 다친 행인을 모른 체하지 않고 돌보아 준 사마리아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수로 위험에 처한 자가 또 다른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마리아인은 그 실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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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트랜센던스’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컴퓨터에 인간의 뇌를 업로드 하여 슈퍼컴퓨터 ‘트랜센던스’를 만들겠다는 과학자 ‘윌’에게 또 다른 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신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윌’은,

인간은 이미 오랫동안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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