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앞으로의 방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각종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생명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치매국가책임제’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의 첫 번째 공약이었으며 치매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을 통해 관련 의료 산업군의 긍정적 발전 또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며,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 점차 치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치매로 인해 고통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2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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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할 의무와 기증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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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는 모든 프랑스 국민을 잠재적 장기 이증 대상자로 규정하고, 거부명단에 특별히 명단에 이름을 올려 등록하지 않는 이상 장기 기증에 대한 의무적 이행자로 자동 지정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현재 거부명단에는 약 15만명 정도가 올라와 있으며 앞으로는 장기 기증 기피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하게 될 경우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증된다.(참조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7/jan/02/france-organ-donation-law)

현재까지 장기 이식은 철저히 기부자의 의지가 최 우선시 되는 영역이었다. 이는 장기 이식이라는 치료행위가 수혜자의 경우 기증자의 의도적인 취지와 도의적 책임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프랑스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도 이에 있다. 행위자의 전적인 자유 의지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에서 국가가 법령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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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이 없어지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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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동물의 가죽이나 털 없이 생산되는 패션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다. 동물 털 대신 인공충전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흐름은 패션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들이 거위나 오리의 솜털 따위를 채운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점퍼에 대한 분별있는 소비를 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품들을 멀리하는 수요가 많아지니 업계가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구스다운’과 같은 동물 털을 활용한 의류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곤 한다. 다운은 거위의 목과 가슴 부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솜털을 뜻하는데, 거위들은 산채로 털을 뜯기고 자라면 다시 뜯기는 식으로 도살 직전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털을 뽑힌다. 살아있는 털을 뽑히는 과정에서 사정없이 털을 잡아뜯기면서 살갖이 찢겨나가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생살을 꿰맨다. (기사 참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097639&sid1=001, 검색일 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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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인간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생명공학 발전과 인간윤리의 그 사이에서

 

원치 않은 죽음이 나를 찾아올 경우, 우리는 냉동인간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영국에서는 희귀병으로 이른 죽음을 맞이한 10대 소녀가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냉동인간으로 보관되는 것에 대한 합법 판결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때, 10대에 대한 냉동인간화는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기에 영국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녀는 희귀 암으로 투병에 그친 자신의 삶에 대해, 먼 훗날 깨어날 수 있다면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로 냉동인간이 되길 원했다. 이에 대해 부모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영국 고등법원은 소녀의 의지는 정당하다 판단했고 현재 시신은 미국 미시간 소재의 인체냉동보존 센터에 냉동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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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과 독감 백신을 통해 알아보는 국내 예방접종

제너, 코흐, 파스퇴르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과학자들,  이들의 기여로 예방접종이 근대 위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은지 약 150여년이 흘렀다. 예방접종은 사람들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기본적인 예방접종들은 각 국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기 위해 지역사회의 병원을 찾는 풍경은 매우 보편적인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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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시행되는 ‘신해철법’, 그 발전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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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지난 5월 만들어진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의료분쟁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관계 없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비록 법안이 초기에 발의되었을 때보다는 의료사고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의료사고 발생시 특별한 대안없이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었던 유족과 보상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당사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법안 발족이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의료중재원이 2012년 설립된 이후 조정과 중재 신청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상 중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과 중재 개시율이 31%에 불과하여(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30012019&wlog_tag3=naver 참조)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와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신해철법’의 효과에 귀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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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시대로의 이행, 그 미래는?

위 통증을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석연치 않았다. 의사도 딱히 원인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니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라는 조언을 할 뿐, 위 통증으로 내원할 때마다 간단한 처방전을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큰 대학병원을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평생을 달고 산 속쓰림과 위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A씨는 알 길이 없었다.
몇년 후, A씨는 위 통증의 재발로 다시 병원을 방문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계속 읽기 “정밀의료시대로의 이행, 그 미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