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알파닥터’의 시대에 법적 의료행위란?

 

최근 치과의사가 환자의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5년여 뒤인 현재의 시점에 대법원에서 최종적 결정이 내려졌을 정도로 많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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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법제적 노력의 필요성

지난해 말,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대신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이었던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육군 창군 이래로 60여년 동안 의무병이 의료행위를 했다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냈고 군의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만성적인 비용 부족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창군 이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묵인되어왔던 만큼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개혁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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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으로부터 인간 본연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

이진경

육식(이미지 출처:http://www.kyobobook.co.kr/)

저자 : 제레미 리프킨 / 출판 : 시공사 / 발매 : 2002.01.31

 미국의 와이오밍 주, 아이다호 주, 몬태나 주에 걸쳐 있는 거대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인들의 자랑이며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국립공원이다. 너른 대지 위에, 오랜 시간에 걸친 석회함의 용식작용이 만들어낸 장관들은 그 곳의 야생동물들과 함께 미국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도로를 따라 그 곳에서 차를 몰다 보면 간혹 버팔로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공원 관리 측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빠른 속도로 주행 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와 자연 보호 노력을 보면서 귀감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미국인들이 흔히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라 칭하며 국립공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버팔로들은 <육식의 종말>에 의하면, 광활한 미국의 평원에서 자유롭게 야생의 삶을 유지하며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던 인간과의 오랜 공생적 개체였다. 그러나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 동부와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소 사육과 도살, 그리고 육식습관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 버팔로 학살을 만들어냈다. 결국 인디언과 함께 이방인들에 의해 쫓겨난 이들은 각각 국립공원, 인디언 거주지역으로 내몰려 과거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다. 소고기 한 점에 많은 생명의 눈물과 사람들의 한숨이 담겨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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