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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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를 만나 다친 행인을 모른 체하지 않고 돌보아 준 사마리아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수로 위험에 처한 자가 또 다른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마리아인은 그 실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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