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미래의료의 플랫폼

가까운 과거만 해도 환자가 헬스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며, 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건강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질병을 지닌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대응적⋅사후적 성격이었죠. 하지만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떠오르며 의료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및 시스템을 다루는 산업분야로, 건강관련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정보 관리로 질병의 예방⋅건강증진과 맞춤형 의학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예방적⋅능동적인 의료행위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이 되는 ‘원격의료’를 소개하고, 미래의료 플랫폼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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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의사 대신 어깨뼈 수술을 하며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수술 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집도의가 수술실에 사복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병원 내 CCTV에 포착되며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수술하거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등 수술실 내에서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현황 및 견해의 대립을 살펴보며,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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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지난 시간에는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줄기세포의 연구는 의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생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약품개발과 질병의 치료는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무분별한 실험으로 인해 생명윤리적인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줄기세포 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명윤리와 결부되어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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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새로운 치료기회의 장이 될까

지난 8월 2일, 국산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인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과정과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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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반영하는 의료법의 변천

이전 글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메디컬코리아’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의료 전반에 있어 상위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은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이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계속적인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의 제⋅개정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의료법의 변천과정과 최근 이슈가 되는 개정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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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바라본 삶의 마지막을 그리는 일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거쳐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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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의료화와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10에 자기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입법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개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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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AIQ, 의료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성(性)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때

Group of People Waving Gay Pride Symbol Flags

현대 사회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의 금지로 인종, 성별,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별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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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죽음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랜 세월 인간은 철학, 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전적으로 죽음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유지가 가능해졌고, 생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는 사망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호흡정지설, 심장정지설, 뇌사설 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새로운 기준 중에서 뇌사설을 자세히 알아보고, 뇌사설에 관한 논의가 무엇을 내포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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