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형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의사에게 부여되는 법률적 의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 윤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몇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기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2편” →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를 만나 다친 행인을 모른 체하지 않고 돌보아 준 사마리아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수로 위험에 처한 자가 또 다른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마리아인은 그 실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 읽기 “응급의료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최대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발표는 원격의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개념을 살펴보고, 원격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10점 척도 중에 너의 고통은 어느 정도야?”

영화 <빅 히어로>에 나오는 로봇 ‘베이맥스’의 질문입니다. 베이맥스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질병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의 몸을 스캔하여 땅콩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을 캐치하거나 상처 부위에 소독이나 약을 발라주는 등 기초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최첨단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접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영화 ‘트랜센던스’는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천재적인 인공지능 과학자 윌이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는 그가 연구했던 인공지능 컴퓨터 ‘트랜센던스’에 ‘윌’의 뇌를 업로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어 그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인공지능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모습은 어느 연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계속 읽기 “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