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와 원격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최대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발표는 원격의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개념을 살펴보고, 원격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미래의 의료서비스,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영화 < 빅 히어로>

“10점 척도 중에 너의 고통은 어느 정도야?”

영화 <빅 히어로>에 나오는 로봇 ‘베이맥스’의 질문입니다. 베이맥스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질병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의 몸을 스캔하여 땅콩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을 캐치하거나 상처 부위에 소독이나 약을 발라주는 등 기초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최첨단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접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영화 ‘트랜센던스’는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천재적인 인공지능 과학자 윌이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는 그가 연구했던 인공지능 컴퓨터 ‘트랜센던스’에 ‘윌’의 뇌를 업로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어 그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인공지능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모습은 어느 연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계속 읽기 “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의료분쟁 해결, 이대로 괜찮은가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의료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사고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의료의 어두운 면과 같은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료사고를 겪는 환자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의료분쟁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분쟁 해결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의료분쟁 해결, 이대로 괜찮은가요?”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medical consult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알톤 로간’ 사건을 아시나요? 이는 1982년 1월 11일, 시카고의 맥도날드 매장에 강도가 들어 경비원 한 명이 총살당하고, 또 다른 경비원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알톤 로간은 그가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살인자로 지목되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엄청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 2명을 상해한 혐의로 체포된 ‘앤드류 윌슨’이 국선 변호인에게 맥도날드 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본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슨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 윌슨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알톤 로간은 윌슨이 사망한 후에 밝혀진 진실로 인해 26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계속 읽기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크리스퍼는 배아의 CCR5 유전자를 변형해도 될까?

CRISPR Cas9_NIH image gallery

다양한 언론에서 크리스퍼가 배아 단계에서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혈우병이나 뒤센근이영양증과 같은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인의 아이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연구가 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어날 아이가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아 단계에서 CCR5 유전자(CCR5 단백질이 없으면 HIV에 거의 감염되지 않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연구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과학자와 처음으로 크리스퍼 아기를 탄생시킨 중국 과학자가 타겟으로 했던 유전자도 모두 CCR5 유전자였죠.

 

부모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배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 읽기 “크리스퍼는 배아의 CCR5 유전자를 변형해도 될까?”

영화 밍크코트의 가족 ‘전원합의’ 딜레마와 연명의료결정법

밍크코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밍크코트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밍크코트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읽기 “영화 밍크코트의 가족 ‘전원합의’ 딜레마와 연명의료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