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치료결정권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의 운영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지난 2017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입니다. ‘안아키’ 카페 논란은 의료방임과 아동학대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아키 카페의 치료법을 따르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부모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권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료방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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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밍크코트의 가족 ‘전원합의’ 딜레마와 연명의료결정법

밍크코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밍크코트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밍크코트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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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이 될 수 있을까요?

gaming disorder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게임중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약, 도박 중독만큼 익숙한 개념입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게임중독 역시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WHO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게임이용 장애’를 규정하고, 이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가지는 의미, WHO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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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커뮤니티 활성화와 의료정보

지난 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와 같은 환자 커뮤니티가 스마트 헬스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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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에서 ‘동의’의 의미

지난 글에서는 ‘사생활 비밀보장’을 다루며, 정밀의료연구를 할 때 정보의 주인이 ’동의’를 해야 연구자가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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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AIQ, 의료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성(性)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때

Group of People Waving Gay Pride Symbol Flags

현대 사회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의 금지로 인종, 성별,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별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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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부는 한류 열풍, 메디컬코리아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여러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에서의 한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정도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컬코리아’라고 불릴만큼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핵심지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및 외국인의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부는 한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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