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환자의 신체에 회복이 어려운 상해행위를 했다면, 혹은 상황이 악화되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처벌받아야 할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고, 최선의 진료에는 간혹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랜 기간 모색해왔습니다. 2월 29일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이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1. 이번 호 블로그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각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을 검토한 후, 앞으로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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