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AIQ, 의료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성(性)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때

Group of People Waving Gay Pride Symbol Flags

현대 사회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의 금지로 인종, 성별,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별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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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부는 한류 열풍, 메디컬코리아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여러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에서의 한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정도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메디컬코리아’라고 불릴만큼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핵심지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및 외국인의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부는 한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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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그 목적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2018년 9월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 및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사전심의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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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비범죄화, 그 이상을 넘어서

women's rights abortion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9년 4월 11일,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내려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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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실습참관에 동의하셨나요?

a medical student

2016년, 동네 산부인과에서 검진 받던 어느 부부는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날 위험이 있으니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만삭이던 A씨는 일부러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성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출산 당일 진통 과정에서 남성인 의사가 내진함에 불편함을 느꼈던 A씨는 제왕절개를 하는 수술실에 남성인 의사가 들어오는지를 병원 측에 문의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오늘 수술실에 들어오는 남성 의사는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는 의대생인 남학생 2명이 제왕절개 수술 참관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임상실습 및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참관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학병원(teaching hospital)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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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보건법이 나아가야할 길

mental health images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 12월 31일, 진료를 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은 학회를 통해 두 가지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전하며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여당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에 따라 일명 ‘임세원법’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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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덴마크인들은 자신이 아프면 가장 먼저 ‘커뮨(kommune, 지방정부)’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린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노인들은 공동 주택에 함께 모여 살며 파티를 하고 수영, 공놀이, 춤 등 다양한 놀이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에,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이 4명 중 1명꼴이라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심화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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