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건법이 나아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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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진료를 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은 학회를 통해 두 가지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전하며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여당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에 따라 일명 ‘임세원법’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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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덴마크인들은 자신이 아프면 가장 먼저 ‘커뮨(kommune, 지방정부)’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린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의 노인들은 공동 주택에 함께 모여 살며 파티를 하고 수영, 공놀이, 춤 등 다양한 놀이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에,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이 4명 중 1명꼴이라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심화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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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죽음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랜 세월 인간은 철학, 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전적으로 죽음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유지가 가능해졌고, 생명활동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는 사망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호흡정지설, 심장정지설, 뇌사설 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새로운 기준 중에서 뇌사설을 자세히 알아보고, 뇌사설에 관한 논의가 무엇을 내포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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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와 사생활 비밀보장

저번 글에서 정밀의료연구 연구를 하면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밀의료연구의 기본 재료는 많은 양의 정보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일종의 공식인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의 검토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리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정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집 주소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밀의료와 같은 의학연구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의 신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신체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의료정보, 진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단어가 있고, 의학연구에서는 주로 ‘의료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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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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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를 만나 다친 행인을 모른 체하지 않고 돌보아 준 사마리아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수로 위험에 처한 자가 또 다른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마리아인은 그 실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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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와 원격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최대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발표는 원격의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개념을 살펴보고, 원격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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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바라본 삶의 마지막을 그리는 일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거쳐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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