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영화 ‘트랜센던스’는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천재적인 인공지능 과학자 윌이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는 그가 연구했던 인공지능 컴퓨터 ‘트랜센던스’에 ‘윌’의 뇌를 업로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어 그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인공지능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모습은 어느 연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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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개인정보보호

지난해 한국 의료계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서비스입니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대량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 진단,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일명 ‘인공지능-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시험하는데 다양하고 많은 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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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바라본 삶의 마지막을 그리는 일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거쳐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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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 이대로 괜찮은가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의료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사고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의료의 어두운 면과 같은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료사고를 겪는 환자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의료분쟁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분쟁 해결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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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medical consult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알톤 로간’ 사건을 아시나요? 이는 1982년 1월 11일, 시카고의 맥도날드 매장에 강도가 들어 경비원 한 명이 총살당하고, 또 다른 경비원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알톤 로간은 그가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살인자로 지목되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엄청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 2명을 상해한 혐의로 체포된 ‘앤드류 윌슨’이 국선 변호인에게 맥도날드 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본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슨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 윌슨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알톤 로간은 윌슨이 사망한 후에 밝혀진 진실로 인해 26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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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연구의 동의 방법들

지난 글에서는 생명의료윤리에서 사용하는 동의 개념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연구 현장에 동의 개념을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정밀의료연구에서 이용되는 동의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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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의료화와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10에 자기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입법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개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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